학내 언론사

제 700 호 숭대시보 사태로 돌아보는 대학 언론의 방향

지난 10월 27(수) 숭실대학교 학보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이 해임되는 사태가 있었다. 숭대시보 제 1279호 일부 기사를 두고 기자와 주간(숭실대 영어영문 이승복 교수) 간의 이견이 발생했고, 수차례 협의 끝에도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는 본교 신문방송국 규정 제 7조(주간) ‘임명권’에 의거하여 기자 전원을 해임했는데, 이 규정에서는 주간에게 임원직에 대한 임명권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간교수의 일방적인 기자 해임은 대학 언론 통제라는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목) 해당 기사의 지면 이동 및 주간 퇴고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기자 해임을 철회했고 제1279호가 정상 발행되었다. 이후 숭대시보는 제1281호에 매일경제와의 ‘대학가 위드코로나…숭실대 100% 대면강의” 인터뷰 기사에서 대학본부의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싣고자 했으나, 숭대시보 주간은 ‘해당 기사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발행을 제지했다. 숭실대 학사부총장은 해당 사설에 오류가 있다며 사설을 압수하고 편집국장에게 오류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오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대학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1982호 숭대시보의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한다고 급작스럽게 통보하여 해당 호수 기사는 온라인에만 게재되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숭대시보는 11월 29일(월) 발행 예정이었던 제1983호를 발행할 수 없어, 2021학년도 2학기 숭대시보를 조기 종간한다는 사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사건발생 후 최종적으로 학내 기자들의 해임은 철회되었지만 종이 신문 배포 중단, 사설 및 기사 사전 검열, 조기 종간 등 숭대시보에 대한 대학 측의 잇따른 언론 탄압 행태에 대내외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숭실대 신문사 숭대시보, 숭실대 제62대 총학생회, 서울권대학 언론연합회,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는 12월17일 오전 10시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규탄대회에서는 기자 전원 해임 시도, 지속적인 기사 검열 등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언론 자유 및 편집권 보장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숭대시보 기자들은 “정도(正道)에 맞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숭대시보 문제에 대외적 관심이 커지면서 숭실대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현재 숭대시보 기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은 학교 측에 자료 제출요구, 민원 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하므로 학교 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숭대시보 강석찬 편집장은 이번 일을 두고 “학보사는 비판과 생존의 함수관계가 굉장히 단순하다. 신랄한 비판은 그만큼의 생존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아니라 단순히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기사화 했고, 사설로 썼다.”며 대학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숭대시보 사태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대학 언론의 존속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언론,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언론은 대중에게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사회를 감시하며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알리고, 현재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다. 대학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객관적인 시점을 바탕으로 사회의 이슈와 대학 내의 사건을 보도하여 대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인식하고 조율하는 것이 대학 언론의 역할이다. 실제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대학 언론은 사실을 알리고 많은 대학생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신군부의 언론 탄압이 강화되어 천여 명의 언론인이 해임되고 언론사가 강제로 통폐합되었으며, 보도지침으로 인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어려워을때, 각 대학교에서는 학보사는 물론이고 교지, 방송 등의 자치 언론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앞장섰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커뮤니티 등이 이러한 대학 언론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면서 대학 언론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에서 언론이 사라진다면 진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워지게 된다. 대학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 언론이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그 출처와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할 때, 혹은 그릇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일 역시 어려워진다. 학교에 정당한 요구를 하려면 우선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중요한 소식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에 아예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고 학교 건물에 게시되는 정보들, 학생들이 힘을 모은 대자보나 전단은 그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 보도라는 단일적인 역할을 넘어 교내에 진실을 알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공유하는 대학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대학 언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학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필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을 갖는 것은 대학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언론이 완전히 독립적인 자치기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할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발행을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숭대시보 사태 역시 그러하다. 숭대시보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학교 행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기자 전원 해임이라는 불이익과 조기 종간이라는 언론 탄압을 받았다. 숭실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숭실대학교는 고등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조선에 ‘진리와 봉사’를 이념으로 내걸고 1897년 10월 10일부터 고등학문을 가르쳐오고 있으며 이후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숭실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숭실대는 ‘이사들과 동문 교직원과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 중이다. 숭대시보 역시 그 뜻에 함께 하기 위해 1919년 4월 4일부터 학교와 학생의 소통을 돕고,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진실의 추구가 이념인 학교에서 평판과 위신을 이유로 학생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이번 언론 탄압은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학보사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대학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판에 있어 진위여부와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숭실대 역시 이 점을 문제 삼아 ‘사설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기사 발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오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남는다. 사실 대학 언론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데에는 대학 언론에도 그 책임이 있다. 이전보다 평화로워 보이는 사회에 어쩌면 대학 언론 역시 안주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회와 학교의 변화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알고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대학 언론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숭대시보 사태를 보면서 반성할 따름이다. 사회와 학교 상황에 대한 무관심 혹은 안일한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거나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숭대시보 사태는 대학 언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기고, 진실과 정의의 추구를 위해 노력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0호외-06호 상명대학보에서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가에서 학생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신라의 화랑, 조선의 성균관 유생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함께 했던 학생들,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위기에 학생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2022년에도 학생의 힘과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대학 언론은 사회와 학교의 변화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파악하고 전달함으로써 학생들과 연대하고 진실과 정의 추구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학 언론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학생들이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는 이의 관심이 있어야 대학 언론은 존재할 수 있고 비로소 그 필요성을 다할 수 있다. 대학 언론이 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신뢰를 쌓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 역시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다. 사회에서 언론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대학 사회에서도 대학 언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대학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과 학교 간의 의견이 상호 전달될 수 있다. 대학 사회에서 대학 언론이 진실과 정의 추구라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대학 언론과 학생들이 연대할 때이다. 윤소영, 이은영, 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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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0 호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로 돌아보는 2021 사회 이슈

2021년은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바이러스와의 오랜 싸움에 지치기도 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도 했다. 상명대학보는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를 통해 이런 변화와 함께 2020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일들을 전달했다. 새로운 등장, 하나의 대상에 대한 논란과 갈등,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와 문화, 성장을 통해 미래를 도모하는 사업 등 2021년의 이슈를 주제별로 확인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자. 앞으로가 기대되는 새로운 등장 “게임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알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생태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기 수요가 NFT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이슈를 전달한 기사다. 메타버스 내에서 나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날수록 NFT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기에 메타버스 경험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승리호-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 지구를 구하는 한국인의 등장” 한국 최초의 SF 영화 승리호는 우주를 소재로 공개 단 이틀 만에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와 한국 SF 영화 제작기술력, CG, VFX 기술력을 증명했음을 이야기한 기사다. K-콘텐츠 산업은 영화 승리호를 시작으로 K-콘텐츠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이미 내딛었다고 볼 수 있어 한국형 SF 영화들이 만들어 낼 숲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시대 … 한국어 기반 AI 언어 모델의 등장” 국내 최초로 한국어 기반 언어 모델 개발에 성공한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해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음을 소개한 기사다. 첨단 AI 기술은 문서 요약, 번역, 대화 등 다양한 경험을 선보이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고 있으며 Big Ai의 가능성이 무궁히 열려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대상에 대한 갈등과 논란 “언론 정화인가, 언론에 물리는 재갈인가” 손해배상 및 허위 보도에 관한 특칭, 열람 차단청구권 등에 관해 이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전달한 기사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세계 언론단체들이 제시하는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언론중재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올바른 규제 vs 역차별”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이를 제재한다는 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살펴본 기사이다. 다수의 조항이 기업에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측 의견을 토대로 온플법이 올바른 규제인지 아니면 역차별인지 알아보았다. 올바른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변하고 있는 미디어와 문화 “OTT 서비스 열풍, 그 중심 속 넷플릭스”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국내외 할 것 없이 다양한 OTT 서비스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다룬 기사이다. 주목받지 못했던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와 지역화 전략을 펼치면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었고 국내 OTT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된 양상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미디어를 이용하는가, 미디어에 이용되는가?” 케이블·종편뿐만 아니라 OTT,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로운 콘텐츠는 방송에 대한 규제가 적고, 다양한 소재와 분량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에 많은 MZ세대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한 기사이다. 주목을 끌기 위해 앞 다투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대중들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징어 게임, 현대사회의 구조적 이면을 그리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올 한 해 큰 인기를 끌었다. 빈부격차, 계급론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독특한 음악과 연출, 게임 등으로 상업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보인 오징어 게임의 장점과 함께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패러디와 오마주” 패러디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효과적이며 오마주는 마케팅 영역에서 주로 쓰여 홍보에 종종 이용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쉽게 혼동하고 있어 그 차이를 설명한 기사이다. 둘의 차이로 패러디는 익살과 풍자적 재해석을 담아 독창성과 함께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오마주는 주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인용된다. 그러나 표절 위험이 있기에 개인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패러디와 오마주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제는 직면해야 하는 해양오염의 진실” 해양생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환경오염에 의한 것이 아닌 바로 어업 때문이며 지금의 어업 형태는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전달한 기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의 바다를 위해 상업 어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어업 형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새로운 미래, 홀로그램” 현재 홀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삶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음을 소개한 기사이다. 홀로그램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차세대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이 실현되는 ‘메타버스’ 열풍”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메타버스가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부문 속에서 메타버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차세대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서비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현실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과 융합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기사이다.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로 돌아본 2021년 이슈들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2022년 임인년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규원, 지수아 기자

• 작성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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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9 호 게입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게임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근 한두 달 사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화두는 ‘NFT(대체불가능한토큰)’였다. 상반기 NFT 거래가 미술품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하반기부터는 게임사와 엔터사 등을 중심으로 NFT를 실제 수익화 모델로 삼은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NFT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깊은데, 최근 메타버스가 부상함에 따라 NFT의 가능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가 발전해야 NFT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관심이 NFT 투자금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NFT 열풍을 다시 짚어봄으로써 과연 NFT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실제로 NFT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NFT이란 무엇인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주춤하는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알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더 샌드박스’가 발행하는 샌드박스 코인은 지난 한 달 동안 800% 넘게 상승했다. NFT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다. NFT가 관심 받는 이유도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 메타버스에 사람이 몰리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생태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기 수요가 NFT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예술품, 디지털 콘텐츠 등 자산에 고유의 값을 매긴 디지털 자산이다. NFT 게임은 게임 속 재화나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이용자 간 거래를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른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며 도대체 NFT가 뭔데, 이렇게 게임주들이 들썩이는 것일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암호 화폐와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꼬리표가 달린 비트코인으로 원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비트코인이 바로 NFT라는 것이다. 즉 NFT의 핵심은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의 꼬리표 가상화폐 등기부등본 같은 이력을 넣어둔 것이라 사실 기존의 가상화폐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진일보적인 기술이거나 대단한 무언가는 아니다. 실제로 NFT 가상 미술품을 몇십 억에 거래했다는 소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명 언론플레이라 불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NFT와 게임의 접목 게임에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고 게임 이용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아이템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이 거래는 게임회사도 국가도 보증해주지 못한다. 이처럼 게임 밖 아이템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게임 유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게임 밖 플랫폼을 이용한 이유는 게임 안에서 거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게임 밖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사기를 당할 확률이 0%가 되었다. 게임 안 거래소에서도 암호 화폐를 환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귀찮고 번거롭게 외부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도 NFT는 보증인 없이 블록체인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NFT와 게임이 접목되었을 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례로 게임 ‘리니지’의 성주와 혈맹들이 게임 머니 ‘아덴’을 엄청나게 획득해서 현금으로 재판매했던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당이익을 막을 수 있다. 게임 머니가 곧 암호 화폐며, 이 암호 화폐는 현금으로 바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FT가 적용된 리니지 신 버전에서는 채광을 통해 게임재료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무과금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하는 인센티브가 된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의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가상과 현실의 재화가 완벽하게 융합되는 메타버스의 완벽한 실현이다. 그렇게 되면 NC의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NFT의 안전성과 ‘버블논란’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군 메타버스·NFT 투자 열풍은 이제 가상부동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상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국내에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어스2(Earth2)’ 같은 해외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NFT와 가상 부동산의 접목은 아직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인지도가 낮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돈이 몰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미리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NFT는 가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은 ‘버블 논란’이 발생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NFT 미술품을 예로 들자면, 가상세계에 위치한 갤러리가 활성화되고 유료 관람객이 수천 명씩 오가야 그 가치를 논해볼 수 있다. 그러나 NFT 시장은 현재 업체 간 가격 띄우기, 자전거래 등의 이슈로 거품이 많이 낀 상태이다. 굳이 NFT화하지 않아도 될, 혹은 그럴 가치가 없는 자산도 NFT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이 시장화 될 때의 초기 특성이다. NFT의 전망과 발전 최초의 인터넷은 1989년에 생겼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생기며 인터넷으로 장보기가 가능해졌고, 2011년에는 대부분의 시장이 인터넷으로 들어왔다. 지금 디지털 세계는 뭔가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또 복잡하게 변한다. 메타버스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낯선 기술인지라 그 영향력이 실감나지는 않지만,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초거대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메타버스는 지금의 인터넷처럼 빠르게 대중화될 것이다. 이제는 전 세계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NFT 산업 발전은 메타버스 진화 속도와 정비례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나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날수록 NFT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경험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김채연, 윤정원 기자

• 작성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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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9 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올바른 규제 vs 역차별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줄임말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이를 제재한다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가 도출되었기에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통과 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법안처리를 미룰수록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더욱 기업 플랫폼 횡포에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해 온플법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입법 추진 중에 있다. ▲ 온플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거센 온플법 반대,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중복규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조항 중 해당 플랫폼 사업자 구체적 적용 범위,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출 기준 공개 의무 조항 등 다수의 조항이 기업에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다수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지난 1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 법안 규제 중 중복 우려가 있는 사전·사후 규제에 대해 최대한 중복 사항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 측에서는 여전히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정보기술 플랫폼 관련 7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 부처 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라며 성명을 내었다. 또한,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취지에 비해 성급한 처리 방식을 향해 비판했다. 또한, IT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사용자에게는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 자국 플랫폼이 약화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이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안, 온플법을 두고 섣부른 규제 입법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에 열린 ‘도대체 이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슈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온플법이 적용되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간 거래를 잘 하지 않던 영세업체들에 대한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온플법이 이용자와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온플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중하게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완성도 있는 법안을 통해 입법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이규원, 정소영 기자

• 작성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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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9 호 중국발 요소수 문제, 원자재의 다각화 필요

요소수 품귀현상,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10월 중순, 중국이 요소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하면서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1리터당 천 원대였던 요소수는 현재 3~4천 원대로 서너 배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디젤차를 운행할 시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데 이를 질소와 물로 분해해주는 것이 바로 요소수이다. 국내 운행 중인 약 330만 대의 디젤 화물차 중 200만 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장착되어 있다. 이 장치에 요소수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해 바닥나게 되면 차량이 멈추거나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요소수는 디젤차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요소수 수급 부족은 화물차 운행을 어렵게 하며 자칫하면 물류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려의 상황 속 최근 익명의 시민들이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두고 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요소수 수급 부족에 따른 소방서의 출동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시민들이 직접 요소수를 기부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요소수의 수급이 불안한 시기에 보다 더 공정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소수 및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과 관련된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여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를 하는 주유소 및 유통판매업체 등 총 4개소를 적발했음을 밝혔다. 이들은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취소가 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 판매업체, 요소수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요소수 대란인 현 상황에 정부는 매일 대책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요소수 수급이 안정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요소수 품귀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요소수를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어 요소수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요소수 대란 왜 일어난 것일까? 어떠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시작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이다. 중국이 올해 들어 호주에서 생산되는 석탄 반입을 중단한 탓에 중국 내 전력난이 심화되자 중국 당국이 세관에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가 없어도 수풀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 인산 등 총 29종의 품목에 엄격한 검역을 거치도록 공문을 내렸다. 요소수의 원료 요소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데 호주와의 무역분쟁 그리고 전력 공급의 악화로 인해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수출 금지에 따른 타격을 우리나라가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올해는 유독 중국산 요소 수입의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그 비중은 기존 3분의 2 수준에서 9월까지는 무려 97%까지 증가한 정도이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 관련 업계가 다른 수입처를 수소문해 봤지만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를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정도뿐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은 자국 내 요소 소비량이 이미 많아 수출이 불가능하다. 러시아에서 요소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양도 풍족하지 않아 일부 물량에 그칠 뿐이라 요소수 대란이 완벽히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물류부터 우리 식탁까지, 요소수의 나비효과 지금껏 이름도 생소했던 요소수.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류다. 국내 경유 화물차 중 16.4%, 약 55만여 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유로6 경유차다.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이 차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원자재, 제조사 등 물류 이동이 마비된다. 원자재와 제조품 등의 이동이 막히면 공장은 운영위기에 처하고 건설업, 무역업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유로6가 적용된 소방, 구급차 등 긴급차량, 쓰레기차, SCR 시스템인 일부 LPG 버스 등 생활 차량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일부 화물차주가 실직하고 운송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요소수 부족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큰 문제지만,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질소비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비료는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질소비료가 탄생하기 전까지 비료의 원료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질소비료 등 화학 비료의 개발로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이제는 비료가 없으면 지구 전체가 소비하는 식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세계 요소 수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인의 식탁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요소수를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 사태 해결을 위해 러시아, 호주, 배트남 등과 요소수 수입을 논의 중이고 이미 수입한 물량, 단속반이 적발한 물량 등을 활용하여 국내 10대 주요 기업에서 요소수를 생산 중이다. 생산된 요소수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거점 주요소를 지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공급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사태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는 요소수 국내 생산과 더불어 수입의 다변화, 요소수 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관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 다변화의 경우, 필요할 때 공급이 가능한지, 가격이 적당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나 국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화 산업’에 초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요소수를 왜 지금껏 생산하지 않았을까? 2003년 7월 5일, 우리나라 여수산업단지 내 남해화학 요소 공장이 통째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었다. 경제성 문제로 생산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공장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전까지 우리 요소비료를 주로 수입해가던 중국, 동남아 시장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공장들은 조금씩 문을 닫게 되었고 2011년 삼성정밀화학이 적자 끝에 요소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요소 공장은 사라진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반전되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요소를 들여오게 되었다. 지난 일본과의 무역분쟁부터 이번 요소수 사태까지 국제 사회에서 원자재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무역 중단으로 인해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현재, 더는 세계화, 효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생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해 여분을 남겨놓곤 한다. 기업에서도 재고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등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는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만큼 먼저 이를 고려해야 할 국가가 효율만 우선시한 나머지 대비를 멀리했고 오늘과 같은 문제가 터졌다. 수입국의 다양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탄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 원자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이제는 앞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정유빈, 김지현 기자

• 작성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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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8 호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30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을 달구다.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을 이기고 최종 출마하였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국민의 당의 안철수 후보 또한 지난 대선에 이어 재출마하였다. 각 후보는 각자의 공약을 내세워 열띤 토론회를 열고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공략하며 활발한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들의 표심을 향한 유세 활동이 많아 청년들이 결정적인 투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월 9일에 있는 본 투표 역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 이재명 후보 공약(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후보 공약(출처: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시리즈’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임기 초기에는 재정혁신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소액부터 시작한 다음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토지세(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기본소득 목적세로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여기에 19~29세 청년은 연간 1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 혜택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본주택은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최소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정책화한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임기 내 100만 호를 공급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250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금융은 저신용자에게 연 2.8%로 일정 금액까지는 장기로 빌려주어, 국민 누구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에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기본대출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그의 공식 유튜브에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우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인하를 예고했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여 대출 허용 금액을 올리고, 저리 융자와 대출의 일부를 무이자대출로 하는 방안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융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은 그대로 이행하는 동시에 서울 등 대도시에 규제 개선으로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하고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임대사업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0만 호,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된 공급 정책으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을 내놓았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역세권 재건축 단지를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 공약도 제시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현재 문제로 손꼽히는 주거에 대해 주거안정을 지향한다는 점은 같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목표가 임기 내 250만 채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공공 임대 등 국가의 주도로,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주도를 통해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그 외에 부동산 규제나 경제 정책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주도 아래에 규제를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자 하며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 공약 외에도 안심 데이터,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같은 ‘소확행’ 공약, 디지털 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20대 대선의뜨거운 감자는?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뜨거운 감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를 일컫는다. 이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무엇일까? 먼저 ‘사형제’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볼 수 있다. 역대 대선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단골 이슈였지만, 본격적인 여야 대립 구도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아동·부녀자 상대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입장 또한 많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이유로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범죄 발생률은 같으며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자신을 “사형 폐지주의자”라고 밝히고 사형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면서 향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사형제 찬반은 물론 집행 재개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문제 역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다. 대선 초기에는 환경에 대한 공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역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추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전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대선후보들이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치권에서 환경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후보들이 환경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면 이에 따른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불리며 청년들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정책인 ‘주 4일 근무제’은 정치권에서 불 붙은 논란이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6월에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출마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 4일 근무제를 공약한 것을 시작으로 활발해졌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주4일제를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었듯, 주 4일 근무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역시 논쟁이 뜨거웠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재명 후보가 10월 27일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라고 발언하며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적 차원의 발언이었으나 이에 대해 야권은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SNS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 힘 예비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 역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였을 뿐 당장 국가정책을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며 일단락 되었다. 청년들의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때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최근 몇 년 대한민국은 촛불 집회 등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하면서, 투표율이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투표율이 63%였던 2007년 대선 이후로 2012년 대선 투표율 75.8%, 2017년 대선 투표율 77.2%로 계속해서 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청년들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년에 실시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조사해본 결과 연령대별 투표율은 60대가 69.7%, 70대가 68.6%로 높게 나왔지만 20대와 30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투표율은 44.1%와 4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며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선거 참여는 왜 중요하며 청년들의 투표는 왜 필요한 것일까?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어떤 대표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며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 의사, 즉 청년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력은 청년들이다. 그런데 낮은 투표율로 인해 청년들과 무관한 정책만 무수히 생겨난다면 청년층이 사회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2030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중요하다. 2030들은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2030이 결정적인 투표자가 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기 위한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한다. 이제는 투표를 마냥 귀찮은 일, 번호 찍기, 쉬는 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은영, 신범상, 정소영 기자

• 작성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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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8 호 아이디어가 가치가 되는 세상, 논문 표절에 대해 돌아보다

논문 표절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김건희의 논문 부정 논란 대선으로 사회가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가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서 처음 김건희의 부정행위를 발견했고, 강민정 의원이 7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였다. 문제가 제기된 논문은 2007년 8월에 기초 조형학 연구에 제출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와 2007년 11월에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2008년 2월에 박사학위 취득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등이다. 해당 논문들은 기존 보고서에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꿔 사용하거나 타 논문의 한 절을 출처를 게재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놓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건희에게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9월 10일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건희의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에 제기되어 이미 검증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마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의 행보는 2011년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다. 교육부에서도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교육부의 요구와 국민대 특정감사 실시 결정 등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국민대는 논문 조사 논의에 재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의 입장이 여전히 본조사가 아닌 재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아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논문 표절의 사례와 논란 이후 처리 결과는? 김건희 표절 문제 외에도 그 동안 정치계와 연예계에서 논문 표절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특히 최근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뒤늦게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절이 사실로 밝혀진 사람들 대부분은 학위가 취소되었다. 2020년 11월, 가수 홍진영의 논문 표절 논란이 큰 화제였다. 홍진영의 경우 2009년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한류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 방안」이 카피킬러 검사 결과, 74%의 표절률을 보이면서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조선대 대학원위원회는 대학 연구 윤리원 산하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조사를 거친 뒤 2020년 12월 8일에 홍진영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일주일 뒤에 표절로 판정하고 학위 취소 절차를 밟았다. 홍진영의 논문 표절 논란에 뒤이어 설민석 역시 2020년 12월,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201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 연구」가 카피킬러에서 52%의 표절률을 보이면서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설민석은 표절을 인정하였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석사학위 수여 취소 등 향후 처분을 위한 대학원위원회 소집을 준비했다. 이 외에도 배우 김혜수, 개그우먼 김미화 등이 논문 표절 문제에 곤혹을 치렀다. 연예인만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다. 김건희의 표절 문제 이후 이재명 후보 역시 논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2005년에 제출했던 석사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학위 자진 반납을 가천대에 통보했다. 그러나 가천대에서는 심사 기한을 이유로 해당 논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의 논란과 더불어 이재명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떠오르자 교육부는 가천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나 가천대는 기존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의 결정이 2011년에 개정한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11월 18일까지 조치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논문 표절 문제의 이면 논문 표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인식과 무지의 문제이다. 인식과 무지는 표절 문제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다. 인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가 문장만이 아니라 논문, 논증 구조 등을 표기 없이 따오면서 표절이 일어난다. 일부 문장을 따와서 표현만 살짝 변경해 사용하거나 원작자는 표기하고 실제로 가져온 2차 자료의 저자는 표기하지 않는 일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과 무지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로 압박감과 결과 지상주의의 문제다.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모두 논문을 작성할 때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이나 학위를 위해 일정한 제출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족한 준비와 아이디어, 그에 반해 촉박한 시간이 비윤리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구자도 마찬가지다. 연구자의 경우 연구비 지원 문제, 경력, 직장 등의 문제로 경쟁을 지속하곤 한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니 연구의 진실성을 외면하는 일이 생긴다. 실제로 과학의 큰 발돋움을 이루었던 윌킨스, 크릭, 왓슨의 DNA 구조 발견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생명을 깎아 찍은 DNA 구조 사진을 무단 활용했으나, 사실이 재조명되기 전까지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공적은 까맣게 지워졌다. 셋째로 카피킬러 등 자동검사기의 부정확한 표절 검사가 기준이 된 점이다. 카피킬러 등 자동검사기는 논문 표절을 쉽게 잡아낸다. 문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손쉽게 어느 문장을 가져왔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이제는 학부생이라도 손쉽게 자신의 논문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검사기의 경우 문장을 베껴오면서 단어 일부를 바꾸기만 해도 적발하기 어렵다. 더불어 논문 표절은 문장을 그대로 베껴오는 ‘텍스트 표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표시가 되어있지만 다른 출처로 표기된 경우, 1차 출처는 명시하되 2차 출처는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아이디어 표절, 논증 구조 표절 등도 표절의 또 다른 예이나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 거래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점이다. 학부생들이 자주 들어가는 ‘해피 캠퍼스’와 같은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서는 익명으로 다양한 이들이 올린 자료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곳의 자료가 사이트와 학회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올라온 신뢰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일반인이 써낸 리포트 등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에 있다. 일반인이 써낸 리포트의 경우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2차 가공이 이루어진 일도 많다. 이런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를 학부생들이 구매해 활용하면서 지각하지 못하는 표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가치가 되는 세상 표절 문제 해결 및 학술생태계의 자정을 위해서는 작게는 인용 처리에 대한 숙지부터 크게는 연구 환경의 개선까지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자라면 우선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용 처리 방법을 숙지하고 사설 업체가 아닌 RISS 등 신뢰할 만한 학술 사이트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학술정보관을 통해 재학생 아이디를 사용하면 무료로 다양한 학술정보 DB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출 전 자동검사기로 점검한 이후에도 출처 표기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재확인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요즘에는 아이디어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가 수천억 단위의 사업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그 흐름에 맞춰 국가의 지원과 인식개선이 절실한 때다. 표절 문제 해결은 단시간에 해결될 과제는 아닌 만큼 근본적으로 대학가와 학계의 자정을 위한 국가와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비 압박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와 사설 사이트와의 무분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회들이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지위나 명예가 높은 이가 아닌 실제로 작성한 이의 공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명인이 연설하거나 글을 기고할 때도 실제로 집필한 이가 ‘감사의 말’ 부분에 짧게 언급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는 등 대필 문제도 근절되어야 할 행위다. 더불어 과정과 연구 윤리에도 주목하여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식의 발전, 진리의 탐구. 연구자라면 누구나 추구하지만 어떤 것보다 신성하게 여겨져야 할 것 중 하나가 더는 얼룩지지 않고 제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현, 이은영 기자

• 작성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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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8 호 넷플릭스 선계약–후공급 수익 독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갑을 논란에 휩싸인 넷플릭스 지난 9월 17일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진출한 83개의 국가에서 전부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우며 K-콘텐츠의 위상을 뽐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놀이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생소한 외국인 할 거 없이 설탕을 휘젓고 있어 전 세계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풍기고 있다. 그러나 가장 달콤한 맛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오징어게임 창작자들이 아닌, 오징어게임 제작사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2,140만 달러(약 250억)를 투자해 투자금의 40배의 금액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오징어게임의 저작권까지 갖게 되며 효율적인 투자에 대성공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 제작에 지원한 ‘회당 평균 22억’이라는 금액은 국내 작품 제작비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린 ‘브리저튼’(회당 83억), ‘기묘한이야기’(회당 95억)와 같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평균 제작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오징어게임으로 1조 원 정도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넷플릭스는 계약상의 이유로 오징어게임 제작에 참여한 자들에게 관계없이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징어게임의 저작권까지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점한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며, 일각에선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의 저작권을 도둑질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 자연스럽게 넷플릭스는 수익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때 아닌 갑을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의 “선계약-후공급” 계약 방식이 진정 제작사 갑과 창작자 을의 불공정한 계약일까? 넷플릭스의 수익 독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 매절계약이란? 이번 넷플릭스의 수익 독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면, 먼저 매절계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출판업계의 대표적인 매절계약 사건,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을 통해 매절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매절계약이란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판매량에 맞춰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구름빵 사건의 경우에도 백희나 작가와 출판사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름빵을 통해 약 4,400억이라는 큰 수익을 끌어냈음에도 계약 시 지급받은 1850만 원 외의 추가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원작자는 매절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절계약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둔 계약서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출판사가 신인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신인 작가의 작품이 어느 정도 흥행을 할지 얼마의 이익을 거둘지 예측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절계약 자체를 반드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즉 출판사가 작품의 결과가 좋지 않을 시 받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가에게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는 매절계약의 형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구름빵 원작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총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맞지만, 출판사는 계약 당시 신인 작가였던 백 작가를 믿고 다른 신인 동화 작가들에 비하면 높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출판사의 집중적인 마케팅, 그리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의 활발한 사업 확장을 한 점을 고려해 봐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이라는 저작물을 창작해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계약을 맺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계약은 쌍방 이행이 성립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계약에 대해 양측 모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징어게임, 일종의 매절계약? 넷플릭스의 계약 방식은 제작비와 함께 추가로 10%~20% 정도의 일정 수익을 사전에 지급하고, 저작권 전부를 양도받는 선계약, 후공급 방식이다. 오징어게임도 일종의 매절계약을 통해 제작된 작품인 셈이다. 구름빵 사건처럼 오징어게임도 창작자가 계약 시 지급받았던 금액의 수십 배를 훨씬 뛰어넘는 이익을 넷플릭스가 거두게 되었고, 저작권 역시 넷플릭스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창작자 사이의 때 아닌 갑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넷플릭스가 마치 오징어게임의 저작권을 훔친 것처럼 혹은 불공정한 수익 배분을 의도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계약 방식은 제작사 갑이 창작자 을의 수익을 모두 독식하기 위함이 아니다.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사고팔 수 있는 거래 대상에 해당하고, 넷플릭스는 작품의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을 떠안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넷플릭스와 계약 시 저작권 전부가 양도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넷플릭스와 오징어게임의 계약상 오징어게임의 제작사는 전체 수익의 10% 로만 가져가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매절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매절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구름빵 사건처럼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 예측 불가했던 수익의 지나친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을 넘긴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매절계약에 있어 창작자와 투자‧제작사 사이의 정당한 보상 문제는 오징어게임 이전에도 활발히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오징어게임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흥행에 현저한 초과 수익이 발생한 바에 따라 넷플릭스 공공정책 가필드 부사장은 3일 국내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선계약-후공급’의 숨겨진 진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중심 정책으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으며, 공급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화두를 뜨겁게 달군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을 서두로 넷플릭스의 ‘선계약-후공급’의 표면적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갖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 중소형 제작사에게 불리하다는 점, 수익 독식 구조를 취한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플랫폼 사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이 국내 콘텐츠 제작·공급 방식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의원이 언급한 ‘선계약-후공급’의 비판적 여론에 반해 이를 긍정적인 옹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 역시 대립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전 투자를 통해 제작비를 일체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나리오, 기획 내용 등 오로지 작품 하나만 보고 거액의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유로운 창작 환경도 보장한다. 이처럼 ‘선계약-후공급’ 시스템은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창작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표현한다. 생소한 장르, 막대한 제작비 등을 이유로 빛을 보지 못한 ‘원석’과 같은 작품을 발굴하기에 최적화됐다는 것이다. ‘오징어게임’ 시나리오가 10년 전 투자자들로부터 거절당한 적 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오징어게임’ 제작비는 약 2,140만 달러(약 253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중소 제작사들이 절대 부담할 수 없는 규모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해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저작권법에 영상 저작물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상 제작자가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흥행 결과에 따라 영화감독 등도 일정 부분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랑스의 저작권법과는 비교된다. 실제 영화 ‘박쥐’의 박찬욱 감독,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은 프랑스에서 저작권료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탓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대박 흥행을 계기로 논란이 일어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넷플릭스의 ‘하청 기지’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한 편으로는 콘텐츠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오징어 게임 같은 대박 흥행에 따른 수익을 챙기지 못해 아쉽지만, ‘실패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런 작품이 제작되려면 거액의 투자자가 절실히 필요한 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은 “콘텐츠 산업은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넷플릭스가 그동안 투자한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대박이 나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인접 효과·파생 효과를 나누는 상생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오겜 이후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TT의 미래와 발전 ‘선계약-후공급’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책정하지 않고 우선 공급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콘텐츠 발전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영과 시장 순방향 성장을 위해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창작자 생태계를 이처럼 긍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선계약 후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도 동의하는 대목이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는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선계약 후공급'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방송시장 선순환을 위해서 '콘텐츠 제값 받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선계약 후공급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 사실상 콘텐츠 사용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콘텐츠 업계는 현재 방송사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채널을 먼저 공급하고 채널 공급에 따른 대가를 그해 하반기께 협상해서 정하는 기형적인 거래 관행이 존재해 왔다고 연일 토로 중이다. 다만 대형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PP:Program Provider) 주도하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기울어진 채널 협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업계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중지를 어떻게 모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계약-후공급’ 문제는 언뜻 보면 불평등한 계약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그 수익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있었음에도 외면했던 국내 투자배급사들에 대한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이러한 OTT의 다양한 장르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제도는 한국 콘텐츠 제작사 및 국내 OTT 서비스 업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준다. 넷플릭스의 공급 문제는 우리에게 변화해가는 시대에 다양한 문화의 접목, 그에 비례하는 서비스의 대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제공한다. 김채연, 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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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7 호 동물과 환경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건

해마다 증가하는 국내 채식 인구, 15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단순히 건강 목적의 채식뿐 아니라 동물 복지나 환경보호,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며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비건은 채식주의자를 의미하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의 범주가 동물과 환경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확대되며 비거니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채식연합은 국내 채식 인구가 15만 명뿐이던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는 150만 명으로 그 수가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200만 명, 올해는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채식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장조사업체 CFRA는 글로벌 MZ세대가 친환경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를 주된 관심사로 삼으며 세계 채식 시장이 연평균 9.6%만큼 성장했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토대로 제품을 소비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문화가 MZ세대를 주축으로 자리 잡으며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비건을 향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공존을 위한 유연한 비건,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채식주의자란 육식을 피하고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을 말하지만,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다 같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오늘날 채식주의자의 종류는 단계별로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플렉시테리언 등 세분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비건은 1944년 베지테리언 소사이어티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유제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개념 연구를 통해 제시된 용어이다. 비건은(vegan) ‘beginning’과 ‘vegetarian’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육류와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는 가장 적극적이고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의미한다. ▲단계별 채식의 유형 (출처 : 투어페이퍼)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항상 채소만 먹는 것이 비건의 전부는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먹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건 식당에 방문하며 유연하게 채식을 실천하기도 한다. 동물과 환경을 위한 비건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습관 이외에도 다양한 비거니즘 실천 방법이 제안되며 유연하게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전시동물 관람하지 않기, 가축의 가죽이나 털이 포함된 의류를 사지 않기,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 사용하지 않기 등 그 예가 다양하다. 비건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심적 부담감도 줄어들자 비건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기준으로 본인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비건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비거니즘 육류 소비는 어떻게 환경을 파괴할까? 채식은 정말 지구를 숨쉬게 할까? 비건과 환경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비행기 등 전 세계의 운송 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보다 많다고 밝혔다.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또한 식품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80%를 축산업이 차지한다. 축산업을 위해서는 목초지, 도살장, 사료 경작지 등을 위한 드넓은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도 불태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 사료를 먹은 소 한 마리는 소화를 위해 메탄가스를 1년에 100kg씩 방출하고, 11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과 동일한 21.3kg의 분뇨를 매일 배출한다.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25배이다. 또한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총 16kg의 사료와 15,000L의 물이 사용되며, 생산된 고기를 보관하기 위한 냉동저장과 판매를 위해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는 환경을 위협한다. 이처럼 가축을 길러져 식탁에 고기로 올라오기까지 끊임없이 지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MZ세대의 비건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최근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동물권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돼지나 소 등의 동물들이 단순한 가축이나 수단으로써 쓰여선 안 되고, 인간처럼 하나의 개체와 생명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류 소비를 위해 동물들이 좁은 사육장에서 비윤리적이고 잔인하게 가축되는 것에 반대하며, 육류 소비를 지양하는 방법으로 비건을 실천한다. 지난 3일, 한국동물보호연합에서는 알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년 산 채로 분쇄되는 약 5000만 마리의 수평아리 대학살 중단과 비건 문화 확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비건은 이제 단순히 건강의 목적을 넘어 환경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비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 비건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그 흐름에 맞춰 기업들 역시 비건 시장에 진출하였고, 다양한 비건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토니모리는 국내 최초 비건 아이라이너 ‘백젤 아이라이너 Z’와 화장품 업계 최초 무라벨 비건 토너를 선보였으며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비건 화장품 브랜드인 ‘이너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새로운 비건 제품이 출시된 영역은 화장품뿐만이 아니다. 식품의 경우, 다음 달에 국내 최초로 ‘루이스크리머리’라는 두부와 견과류를 활용한 비건 치즈 전문 브랜드가 생길 예정이다. 또한 홍대, 광화문 등에서는 비건 안주나 술, 칵테일을 파는 비건 펍이 생기고 있으며, 편의점 역시 비건 시장에 뛰어들어 GS25의 머쉬룸칩과 포테이토웨지스, CU의 베지크리스프 같은 비건 상품이 출시되었다. 비건 시장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호텔까지 확산됐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8월 11일에 비건 전용 객실을 도입한 체험 패키지 상품인 ‘비긴(Begin) 비건’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였다. 이 상품은 객실 전반에 비건 인테리어와 비건 용품을 도입한 것으로, 객실 어메니티 제품까지도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구성하였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비긴 비건’ 객실의 모습 (출처: 워커힐 홈페이지)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비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이유는 비건 시장의 미래성 때문이다. 뷰티 업계의 관계자는 비건 뷰티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 생소하지만 잠재적 소비자는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격이나 다양성 등을 보강해 출시된다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건 식품 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웰빙을 뛰어넘어 지구환경과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비건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수는 물론 수출이 늘어날수록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주요 소비층인 MZ 세대들의 가치 소비와 관련된 시장의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건 시장에 뛰어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비건 시장은 아직 초입 단계이다. 실제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카페에서 비건 고객의 취향을 고려하여 비건 메뉴를 개발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전체 매출 비중에서 비건 메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적은 편이다. 써브웨이의 얼터밋 샌드위치나 버거킹의 플랜트 와퍼처럼 비건 메뉴는 정식 메뉴로 채택되지 못하고 시즌 메뉴로 끝나거나 단종 되는 경우가 많았다. 롯데리아의 미라클 버거 또한 지난해에 약 240만 개가 팔렸지만, 월 100만 개씩 판매되는 불고기 버거 같은 대중적인 햄버거 메뉴와 비교하면 매출 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아직 초입 단계인 비건 시장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국내 채식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건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건 시장의 미래성은 밝다. 지금 당장 매출 비중이 적다고 비건 시장을 배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계속해서 보완한다면, 빠르게 확대되는 비건 시장에 발맞춰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비건 시장의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비거니즘, 인간을 사랑한 지구를 위해 어느덧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가치 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비건 인구가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거니즘을 향한 무분별한 오해와 편견은 만연하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의 저자 ‘빌 브라이슨’은 “인간은 인간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의 적’은 ‘인간’이 되어 버린다.”고 경고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에게 자원을 제공한 지구는 인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지구의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일은 대단한 목적이나 포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비거니즘은 우리가 누렸던 권리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다. 우리를 사랑한 지구를 위해, 오늘 저녁은 육류 대신 푸릇한 채소로 식탁을 채워보는 것이 어떨까? 윤소영 편집장, 이은영·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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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7 호 언론 정화인가, 언론에 물리는 재갈인가

논란 속 언론 중재법 개정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통칭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중재 신청 대상을 포털까지 늘렸던 2009년 개정 이후 언론중재법은 12년 만에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 시작된 언론중재법 논의는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당에서 법안이 발의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너무나도 크게 나면서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개정을 추진한 여당은 가짜 뉴스 타도를 주장하며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언론은 재갈 물리기라고 맞받아치는 등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여당이 8월 25일 새벽 4시에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 회의만이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여야당의 견해차와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법 개정은 일단 브레이크를 밟으며, 26일 법안 회의 내용 합의를 계획하고 여야 8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여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국회 내에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찬반 나뉘는 언론 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은 국민의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에 실망한 국민은 기자를 ‘기레기’, 기더기‘라 부르고 기사의 신상을 터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허위, 불확실한 정보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클릭을 유도하고, 허위로 겉 포장이 된 기사는 유튜브 등 SNS까지 퍼져나간다.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면서 언론 정화,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이번 법안 형성에 기반이 되었다. 더하여 6월21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삽화를 넣은 것이 여당 내 강성 층에 불을 붙이면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졌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안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법안 마련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언론중재법이 이렇듯 태풍의 눈이 된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5가지 주요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논란이 큰 손해배상 및 허위 보도에 관한 특칭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반영하여 허위 보도 시 손해액의 5배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야당은 명예훼손, 모욕죄 등 엄연한 형법 조항이 존재함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규제 및 과잉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여당은 손해액 현실화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고의· 중과실 추정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 등이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만 입증하면 언론사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언론은 허위조작 보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여당은 명백한 허위 기사만 대상이며, 추정 전 피해자 입증 책임이 선행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조작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원고의 피해 입증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로 열람 차단청구권은 보도 피해를 주장할 경우 인터넷상 열람 차단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열람 차단은 사실상의 삭제 효과로 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인터넷상의 빠른 전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 중재를 통해 차단이 풀리므로 삭제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기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언론사가 기사 상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요청, 정정 보도 청구가 있는 경우 기사에 청구 사실 표시를 요구하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특칙 등에서 여야가 맞부딪히고 있다. 또 ‘보복적’이나 ‘충분한 검증 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등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는 언론중재법 국내 인권 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만큼 국제사회도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크며 허위, 조작 보도 규정이 모호해 자체 검열 초래가 우려되며 고의·중과실 추정 증명 책임을 언론에 떠넘긴 것, 취재원 누설을 강요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제기자연맹(IFJ) 또한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오보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안 폐지와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J)와 세계신문협회(WAN-IFRA) 역시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통의 세계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며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외의 가짜 뉴스 규제방안과 우리나라와의 차별성 해외에서도 또한 점점 발달하는 디지털 통신기술을 통해 허위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봇, 가짜 계정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배포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가짜 뉴스이다. 이에 따라 가짜 뉴스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고, 주요 선거를 앞둔 많은 국가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입법조사처 ‘허위정보 해외 법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법적 규제 입법을 시도했으며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불법 내용물을 즉시 삭제하고 위반 시 소셜미디어 플랫폼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법집행법』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대상 내용물은 가짜 뉴스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 모의, 테러·폭력 선동, 아동포르노 등이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6개월간 5만8천여 건의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 프랑스는 2017년 4월 대선 기간 가짜 뉴스가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8년 12월 22일 『정보조작투쟁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의 목표는 선거기간 동안 가짜 뉴스 및 허위정보 확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선거전 3개월 기간 동안 SNS상의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판사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16개 언론사와 구글 등은 팩트 체크 기관인 ‘크로스체크’를 만들어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복수의 언론사 기자가 참여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허위정보로 판정될 경우 ‘허위정보’란 표지를 붙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강력한 가짜 뉴스 대응 법률인 『허위조작정보법』을 시행하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진술이 있어야 하며, 공공이익은 안보, 공중보건, 공중 재정, 선거 및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한 영향 방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 방지 등이 해당한다. 악의적이고 국익 및 공공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허위게시물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으면 기업에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8억5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 후에도 법률 위반이 계속될 경우 일일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허위정보에 대한 해외의 규제는 크게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처럼 플랫폼사업자를 적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과 미국처럼 규제를 최소화하며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며 제재대상에 인터넷 신문·방송, 유튜브 등 통신매체를 제외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고 처벌대상을 허위 SNS나 인터넷 통신매체로 한정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언론특위, 사회적 용광로가 되길 지난 29일 여야는 국회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언론개혁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포털의 뉴스 서비스 문제,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과 원로 언론인들도 30일 언론계나 시민사회를 포함해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의식을 받아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지를 표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초반(2020년)에 발의된 법안에는 ‘정정 보도를 제대로 해라’는 요구가 많았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비교적 적었고 야당도 이에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이 ‘정정 대상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 규정, ‘열람차단 청구권(신현영의원안, 2020년 7월31일)’에 더해 언론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심지어 발의된 법안 중 독립 민간기구였던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 기관인 ‘언론위원회’로 변경하는 안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지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언론사와 야당의 저항은 거세졌다. 따라서 다시 논의되는 언론개정법에서는 더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크다.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도 그만큼 언론의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언론이 설 자리가 없듯, 법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다시 시작된 논의에서는 정당뿐 아니라 언론단체, 시민,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언론특위가 사회적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현 기자, 윤정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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