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13 호 뜨거운 ‘민영화’ 이슈, 현재 상황은?

‘민영화’는 민간이 아닌 주체(자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리·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해왔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뜻하지만, 공공사업을 민간 기업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맡아 투자하는 것 역시 민영화의 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일부 노조는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과 같은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민영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공공운수노조 (출처: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76) 한국의 민영화 사례 우리나라의 민영화 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부터 1973년 사이에 한국기계공업, 한국철강개발, 한국광업제련공사, 대한염업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 대한통운,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상업은행이 등이 민영화되었다. 뒤이어 1980년부터 1987년 동안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다수의 은행이 민영화되었고, 포항제철과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지부 일부만 매각하였다.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에는 총 108개의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부터 완전민영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때 우선 민영화된 공기업은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포항제철, 대한송유관,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다양한 기업이 공기업 형태로 남아있다. 과거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했는데, 첫 번째로, 국가의 발전 단계가 낮은 경우에 민간 투자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투자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대신해 공기업을 설립했었다. 두 번째로, 산업의 성격상 자연독점 같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도 공기업이 필요할 수 있었으며 세 번째로, 공공성, 공익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공급자 역할을 공기업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득분배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여 소득분배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이 기존의 수행해왔던 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 역시 줄었다. 또한,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공공성보다 경쟁, 효율 등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기에 현재는 정부가 가격 규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의 실패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가가 불러올 이득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들이 주장하며 내세운 장점들은 업무의 전문성 향상, 행정의 능률성 향상, 민간경제 활성화, 정부 재정의 건전화 등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과 전문화된 경영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정부 주식의 매각은 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실 공기업을 매각하게 되면 정부 부채가 감소하여 신규 매각대금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해지고 민영화 이전의 낭비 요소가 제거되므로 정부예산 역시 절감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영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이윤만큼이나 공공성을 중시하고 민간소유자만큼 경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경영인의 방만 경영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 높은 부채비율 등의 부정적 요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지적한 민영화가 불러들일 부작용은 요금 인상, 형평성 저해, 경제력 집중 등이다. 이들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논리가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거나, 사기업이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익을 창출하는 부문에서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에서는 정부가 사기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층 간 형평성 문제, 차별이나 착취의 문제, 사업의 지속성 문제, 사회적 결속 문제, 공공요금의 인상 문제, 1인의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민영화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건실한 공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경쟁 체제는 독점기업을 탄생시키고 이 독점기업의 횡포 때문에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며 전력, 토지, 철도와 같은 대자본이 소요되기에 조직규모가 방대한 부분은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현 상태가 시장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공공 분야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에 몰릴 수 있고 시장 참여가 허락되더라도 경쟁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에 오히려 경제력의 집중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이 우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국내 민영화 이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민간 이양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부는 부채 규모가 크고 정부 의존도가 높은 비효율적 공기업의 민간 매각을 통해 부채 규모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관점에서 돈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매입할 필요가 없고, 또 현재 낮은 이익을 기록하는 공기업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이익이 낮게 기록되는 공기업들 대부분이 공익성이 높은 공기업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공사, 가스공사 등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는 국민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크다. 매각을 통해 경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경우, 현재 높은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기업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돈 되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치적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케이티 보너가 2004년, 정치,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문헌을 예시로 들었다. “선거에서 표를 극대화하려는 정부는 민영화를 통한 이익을 투표자들에게 과도하게 홍보하고,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정부는 민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간과한다.” 즉, 과도한 민영화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흐름은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복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44번에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명시했다.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끌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크게 3가지, 전력, 철도, 의료 민영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국가 책임’을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필수 의료 담당 주체는 민간 병원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의료·공공서비스를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출처-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68859)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1차 보건의료 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라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인 4월 28일 전력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력 생산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 전체 전력의 30퍼센트가량은 민간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반면, 전기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며 전기 가격을 통제해 왔다. 전기 판매 부문의 민영화는 2002년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된 이후 상당 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영화론자들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핵심 과제로 여겨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며 코레일과 SRT(수서발 KTX)를 분할시켰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SRT의 민간 매각은 추진하지 못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에서 이런 분할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면, 철도 운행을 관할하는 관제권과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 공사에서 분리하겠다고 한다.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면 민간 기업들이 철도 운송에 진출하기 쉬워지는 민영화의 수순이 우려되기도 한다. 정책과 우리 삶, 변화와 유지 정책과 관련하여 늘 새로운 이슈가 생기게 되면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입장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의 격렬한 논쟁이 시작된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유지하는 것 역시도 기존의 있던 많은 문제점을 묵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은 정책으로 인해 좌우될 때가 많아지기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많다. 민영화 정책 유지와 변화에 따라 일상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절차를 거쳐 우리 삶의 더 나은 영향을 주는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한다. 김다엘, 이규원 기자

•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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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3 호 철도 노조 파업, 극적 타결 성공

철도 노조 파업, 극적 타결 성공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첫날에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13대가 최대 100분 정도 지연되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자아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의 총파업이다. 매번 그래왔듯,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파업은 12월 1일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12월 2일 새벽,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며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업은 모두 철회되고,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철도노조가 18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돌입을 예고(사진 출처: 한겨레 사설 칼럼) 우리학교에 통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철도와 지하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각 혹은 결석 등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광화문에서의 시위 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와 겹치게 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들고 이는 곧 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붐비는 버스 7016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더불어 택시 사용이 증가하여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천안캠퍼스의 경우, 이동 수단이 한정되어있어 그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성과급 지급기준 유지, 등을 코레일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코레일 측의 입장이었으나 이후 임금인상과 승진제도 개선에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에 있었던 협상 결렬에 대해서 철도 노조 측은 "사측이 인건비 부족 사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운영을 위해 교대 근무가 필수인데, 사측이 그런 근무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급여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코레일은 11월 24일부터 진행된 파업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역과 열차 안내에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태업 기간 중 승차권 취소나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었다. 코레일은 파업 시 수도권 전동차는 평소 대비 75.1% 운영될 예정이었다. 협상 타결도 철도 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이 겪을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하철의 상황은 어땠었나 철도노조 이외에도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공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오전 7시~9시의 지하철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했다. 지하철 운행은 평소와 같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다만, 출퇴근길 지하철 지연연 등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 서울교통 공사 관련 노조는 인력 감축안 철회, 2인 1조 근무 규정을 위한 인력 확충,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련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측은 적자 해결을 위해 2026년까지 인력 1,539명 감축을 주장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 교통공사의 적자 폭은 2020년 1조 1,137억원, 2021년 9,9644억원으로 2022년에는 1조 1,0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2015년 6월 인상된 이후 7년간 동결된 데다 무임수송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급감 등으로 적자 폭은 급격히 늘어났다.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력 감축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 지하철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꼽는 적자 요인 중 하나는 무임손실이다. 지난해 무임손실은 4800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29%를 차지했다. 정부에서 복지제도로 무임승차를 만들었는데, 그 부담은 각 지자체와 지하철 공사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레일의 경우 철도법에 의거하여 손실의 60%를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있는데 반해 지하철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가 부담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한편으로는 무임승차제도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100% 무료인 나라는 많지 않다. 주로 할인만 해주거나, 소득수준을 따지거나 시간이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기존에 주던 혜택을 줄인다는 점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 교통 공사와 사측은 파업 하루 만에 극적 합의를 이루었다. 사측이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고 양측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적자 극복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법률안 개정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자 해결을 위한 뾰족한 방안 마련이 없다면,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출정식 (출처: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1130500268) 노사갈등의 이유는? 지난 11월 5일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3인 1조인 작업을 2인 1조로 일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철도 노조는 안전 운행과 정부와 철도 공사의 인원 감축으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노동자 안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파업에 착수했다. 서울 교통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1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조는 최근 사고로 직원과 승객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는 정부가 부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예고만으로도 소란 극적으로 교섭이 성공했지만 지난 달부터 예고되었던 철도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승객들이 열차표를 취소하거나 지연을 겪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주요 대학 면접 고사 일정이 2,3일 예정되어 있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노동계에 드리워진 빨간불 지난 9월 경기도 버스에서도 파업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항상 ‘극적 타결’로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파업을 별 것 아닌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여파로 각종 산업에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 위험을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6월 영국에서도 30여년만에 철도노조의 최대규모 파업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의 항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하며 전세계적으로 노동 업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탈노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탈노동’ 이전에 ‘노동’의 가치를 상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김다엘, 김상범 기자

•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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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3 호 오랫동안 기다렸던 애플페이, 드디어 출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애플페이, 드디어 출시 ▲ 애플페이 미리보기 (출처: 애플 공식 홈페이지) 애플페이가 시범 서비스가 연기되었다. 그동안 애플에서는 애플페이의 한국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시도해왔으나 결제 단말기 호환 및 보급 문제와 수수료 이슈 등으로 출시가 지연된 적이 있었고 이번 역시 시범 운영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 중으로 시범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애플 유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페이의 한국 상용화, 가능할까?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 서비스는 현대카드와 독점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무조건 현대카드를 이용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애플의 결제 시스템은 NFC 기능이 탑재되어있는 특정 단말기에서만 가능하고, 현대카드에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이마트, 편의점, 백화점과 같은 일부의 대형 카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애플과 다른 신용카드사들의 공통 경제 서비스인 ‘오픈 페이’의 한국 상륙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NFC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의 보급률이 국내에 3~5% 수준에 불과하기에 얼마나 해당 기능이 보편화되느냐에 따라 애플페이의 한국 상용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의 지원 기능은 어디까지인가?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지갑에 여러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아이폰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를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카드와의 계약이 아니라, 티머니와 캐시비 등 교통카드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 표준 인증 과정과 단말기 교체 등 비용으로 인해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애플페이가 정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기능이 도입되고, 기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다. NFC 결제 단말기의 설치 애플페이의 출시가 임박해오고 있다는 증거로, 기존의 NFC 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던 매장 이외의 매장들에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1월 24일, 이디야커피는 점주들에게 12월 23일 내로 POS 결제 단말기 교체를 진행한다고 공지하였으며 키오스크에 있는 결제 단말기는 내년 초 교체할 예정으로 보였다. 또한, 롯데백화점과 롯데하이마트 역시 NFC 기능을 지원하는 결제 단말기를 매장에 도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지금도 NFC 결제 단말기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보다 더욱 확실해진다면, 대형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부터 중소형 가맹점까지 순차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단말기가 애플페이로 인해 설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애플페이를 향한 견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얘기가 나오게 되자, 이미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던 기존의 간편결제 서비스 업계가 애플페이에 의한 타격을 고려하여 관련 대응 방침을 세우는 분위기이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삼성페이)와 네이버(네이버페이), 카카오(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거의 장악하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 내에서 아이폰의 선호도가 탄탄하고 고객충성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 애플페이가 기존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위협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페이는 이를 견제하여 ‘직방 UWB 스마트 도어록’ 디지털 홈 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기존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 이번 11월 초, 3년 만에 TV 광고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역시 애플의 한국 진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 시장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인 것에 비해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이기에 이를 중소형 가맹점까지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삼성페이 ‘디지털 홈 키’의 이미지 (출처: 삼성전자) 애플페이가 가져올 변화의 시작 현재 애플페이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지만, 예측대로 12월 내로 애플페이가 시행된다면 핀테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주 고객 연령대가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인만큼 시행 이후에는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원 기자, 정달희 기자

•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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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2 호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학생이 자립을 앞두고 미래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육원생들의 자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초하므로 정보가 없다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앱과 홈페이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대부분 이름조차 몰라 2005년 8월 ‘국가복지정보 포털’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0년 12월 새로운 이름 ‘복지로’로 신규 오픈했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본인 또는 타인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복지 부정 수급 사례 신고를 통해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복지로 앱 소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를 누르면 중앙, 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다. 모의 계산은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산 형성 지원 사업(청년 내일 저축 계좌)’,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 연금’ 등의 항목들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모의 계산은 작성자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제공되어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안내를 담당한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묶어 온라인·모바일 알림으로 보내기 때문에 잊고 있더라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복지 신청은 온라인이라면 복지로, 방문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설을 몰라도 복지지도에서 본인 주변의 여러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편의시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복지서비스 신청은 신청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찾기 위한 분석·조사인 최초 조사와 임신·출산, 실직·퇴직, 질병 등 생애주기별 주요 계기마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조사인 수지 조사로 나뉜다. 복지 도움은 본인 또는 이웃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창이다. 사연을 적고 작성자 정보를 적으면 끝이다. 신체 건강, 정신건강부터 법률, 서민금융, 관계 개선까지 다양한 관심 주제로 작성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일부 민원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복지 급여 계좌 변경’,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등이 있다. 그 외에 복지 소식-복지 뉴스를 방문하면 더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꾸준히 소식을 업데이트해 정보가 필요하다면 둘러보는 것도 방법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로 카드형 홍보 포스터 ‘맞춤형 급여’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나이,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고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조사방식은 신청인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한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 개를 선정하고 이후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 정보를 적고, 가구원 정보를 기재하면 금융정보를 토대로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기존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단독 신청 가능.+전 국민 대상자 확대. 맞춤형 급여 안내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 의사를 확인한다. 이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우리가 복지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 평범한 대학생을 떠올리라고 하면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대학생들도 존재한다. ‘남들 하는 만큼’ 살려면 온갖 복지혜택을 받아야 겨우 같은 출발선에 놓이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정보를 몰라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길 바라서이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한계는 꾸준히 지적됐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이 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 김다엘 기자

• 작성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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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2 호 스토킹, 이제는 끝내야 할 범죄

스토킹, 이제는 끝내야 할 범죄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사 직원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스토킹 때문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피해자에게 300여 건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왔고, 피해자는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의 파문이 커진 이유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은 충분하고 그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이다. 기사에서는 다음 내용을 통해 스토킹과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을 확인하고 논의 및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 공간 (출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54) 스토킹과 범죄 처벌 실태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구애 행동과 괴롭힘의 명확하지 않은 구분이라는 이유로 주시받지 못하다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을 등에 업고 2021년 3월 통과된 바 있다. 이후로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경찰청은 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만 2만2721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알렸다. 8월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1만 4,27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신고 건수(3,494건)의 약 4.1배의 수치이다. 즉 하루 평균 약 60건의 신고가 행해진다는 것이고 실제로 접수되지 않은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도 3,24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2,140건)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재신고율은 7,772건으로, 이 중 81%는 ‘현장 종결’되었다. 구속률은 4.8%로 검찰로의 이관 사건 3,182건 중 154건만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 통계 내용을 해석해보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과 스토킹 범죄에 연계된 다른 범죄에 대한 예방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보통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는 이유는 ‘완전한 격리와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이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보복 범죄나 폭행, 감금, 성폭력 등의 또 다른 강력범죄로 전향할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무엇보다 빠른 대응과 조치를 우선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은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15%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된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과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없애기 위해 민간 경호를 제공하거나 안전 숙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150명에서 175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해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따른 보복 범죄까지 빈번하게 일어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안들이 담겨있다. 또한 과거(2021)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다. 이 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가해자 측이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무조건 수용하면서 법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실정이었다.이를 방지하고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현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듯이 경찰도 여성 대상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의 범죄 유형, 디지털 스토킹 스토킹(stalking)이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의 뜻에서 파생된 용어로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의 한 종류로써 물리적으로 남을 쫓거나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등의 전반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이동통신×대화방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도래하면서 사이버 스토킹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는 기본이며 각종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의 형태와 심지어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불법 공유를 일삼는 형태로 변모하면서 스토킹 범죄의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제 사진을 특정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저를 협박했어요. 그 사람은 제 친언니에게까지도 SNS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이어 갔고요.” “아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가해자인지도 애초에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디지털 스토킹 피해자의 발언.(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1113.html) 이처럼 20대 여성들이 겪은 온라인(디지털) 스토킹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 유형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상한 글과 사진을 전송하는 가장 흔한 것부터 시작해 피해자 사칭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보통의 스토킹과는 달리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징짓기 어려워 일상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며 촬영한 사진을 도용해 협박하고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집 밖으로 나가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세계의 삶에서도 위협을 받게 되어버린 것이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1113.html) 2021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온라인(디지털) 스토킹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 응답자 903명 중 715명(79.2%)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56.8%), 사생활 염탐(56.4%), 원치 않는 글 또는 이미지 전송(54%) 등의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 그 주를 이루었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알 수 없는 온라인 유저들이 SNS 계정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원치 않는 글과 이미지를 보내는 일이 그만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온라인 스토킹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징짓기가 어려워 처벌도 힘들뿐더러 2차, 3차로 확대되는 가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 스토킹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부터 힘들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과 다르게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찾기 힘들다는 점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온라인 스토킹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그 용어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그 자신조차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지 않고 그냥그냥 넘어가거나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또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애써 용기 내어 신고한 피해 여성이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온라인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입법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뿐이다. 어떻게 스토킹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스토킹 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범죄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거리 제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시점이다. 스토킹 문제를 다룰 때 젠더 문제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피해자의 구제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성별 간의 대립은 오히려 본질을 흐리며 건강한 논쟁에 혼란을 불러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스토킹은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잔혹한 범죄이다. 하루빨리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김상범, 양시원 기자

• 작성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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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1 호 SPC그룹 노동자 사고, 확산하는 불매 운동

SPC그룹 노동자 사고, 확산하는 불매 운동 SPC그룹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후에 SPC그룹의 사고 처리 및 대응이 도리에 어긋났으며 매우 미흡했다는 의견들이 떠오르며,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주장하는 여론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경위와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자. 노동자의 몸 끼임 사고 발생 경위 지난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의 빵 반죽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의 벨트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 상반신이 끼게 되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었기에 당시 사고 현장에는 근무 중이던 A씨의 동료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지만, 그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씨에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고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논란이 된 것은,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식조차 제대로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빵 공장에서 사고 바로 다음 날부터 A씨의 동료들을 정상 출근시키고 기계 가동을 재개하였다는 것이었다. A씨가 소스 배합 기계에 끼어 사망한 배합기는 흰색 천으로 덮어두고 그 옆에 다른 소스 배합기를 사용하게 했는데, 업체에 있는 총 9대의 소스 배합 기계 중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인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은 7대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2대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용노동부가 나머지 2대 역시 뒤늦게 작업 중지를 명령하였지만, A씨의 동료들은 이러한 작업 상황에 대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같은 평택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이후 회사에서 전체 공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교육이나 사고 예방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20대 노동자 A씨의 추모제 (출처: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97273) 소비자부터 기업으로까지 번진 SPC 불매운동 SPC그룹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널리 퍼져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 이후, SPC그룹은 사건 수습을 진행하고 사고 장소만 흰 천으로 가린 채 그대로 작업을 이어갔다.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했던 직원들은 트라우마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SPC그룹은 휴가 대신 작업을 지시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자, 직원들을 대구에 있는 SPC 계열의 공장으로 출장을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빵을 생산하고 전부 정상적으로 매장으로 유통했으며 사망한 직원의 장례식에 답례품 명목으로 빵 두 박스를 보내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사건이 커지고 언론의 질타를 받자 대국민 사과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회사 노조 및 직원들은 참가하지 못하게 입장을 막았으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또한 없었다. 이 기자회견에선 향후 3년간 1천억 원을 안전을 위해 투자한다고 하였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달 23일 SPC 계열의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대응이 불씨가 되어 SPC 불매 운동이 번지게 되었다. SPC그룹에 대한 불매 운동이 소비자에서 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에서 기존 SPC 계열의 제품을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중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간식 납품업체를 SPC에서 롯데제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 묻은 빵 먹지 않겠습니다.” ▲ SNS에서 퍼지고 있는 에스피씨(SPC) 브랜드 리스트 (출처: 뉴시스) 위 사진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는 에스피씨(SPC) 브랜드 리스트로, SNS를 중심으로 SPC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이 보인다. 단순히 이번 산재 사건의 중심인 파리바게트만 불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SPC 계열 브랜드 리스트가 공유되면서 SPC 브랜드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리스트 또한 공유되며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분위기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언제부터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그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까? SPC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산재사고들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산재사고는 발생하고 있었고 신문문의 구석 한편에서 잊혀가고 있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과 이를 보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에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필요하다. 이번 불매 운동을 통해 SPC의 등 기업의 잘못된 고용환경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안해 나가야 한다. 이규원, 정소영 기자

• 작성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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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1 호 메타버스, 그 가능성을 넘어서

메타버스, 그 가능성을 넘어서 2021년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 이후, 2022년은 그야말로 메타버스 열풍이었다. 학보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여, 지난 해 제695호에서 메타버스를 다룬 기사를 낸 적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상세계가 가진 힘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을 바라보는 지금의 시점에서의 메타버스를 다시 한 번 조명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기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학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보려 한다. 오늘날의 메타버스가 어떤 방향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특히 가상현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를 통해서 미래에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SKT ifland 공식 인플루언서 ‘민루찌’ 프로필 (출처: 본인 제공)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SKT ifland 공식 인플루언서 ‘민루찌’로 활동하고 있는 가족복지학과 19학번 장지승입니다. Q. 이프랜드가 무엇인가요? A. ifland는 개성 있는 나만의 아바타로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는 메타버스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현재 약 500명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고 있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Q. 이프랜드는는 기존 메타버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요? A. 이프랜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회의’와 ‘강연’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명사 초청 강연, 팬미팅,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소통을 중점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인 만큼 많은 인플루언서가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이프랜드 인플루언서 ‘이프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A. 이프렌즈는 ifland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로 실시간 모임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Ifland의공식 지원을 받아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Q.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메타버스는 나만의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팬 미팅 MC, 행사 진행, 커뮤니티 운영 등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프랜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프랜드에서 개최되었던 ‘메타버스 뮤직 페스티벌’과 ‘메타 홍대’에서 가수 pH-1님과 민수님 팬미팅 MC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학생이 이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은데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행사 MC까지 맡아 진행을 해본 경험까지 하며, 제가 감히 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공간에서 이루었어요. 메타버스란 저에게 기회를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Q. 메타버스 관련 행사 중에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나요? A. 제 팬 미팅을 진행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프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제가 메타 셀럽으로 선정되어 직접 팬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약 200명 이상의 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 ifland에서 진행되었던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 4기 OT (출처: 본인 제공) Q. 교내 메타버스 행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 4기가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OT를 교직원 선생님과 의논해 이프랜드에서 진행했어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학우들, 천안에 있는 학우들 모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모두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메타버스 행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비교과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가 우리 학교 행사 중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사였어요. 행사를 진행했던 영상이 피어오름 유튜브에도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다! 다른 대학교에서 메타버스, 특히 이프랜드를 활용해서 교내 설명회, 입학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번 행사를 경험 삼아 메타버스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국내 최초 메타버스 라이브 코미디 연극 쇼 ‘메타연큭’ (출처: 본인 제공) Q.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는 메타버스 행사가 있나요? A. SKT PD님들, 성우님들과 국내 최초 메타버스 라이브 코미디 연극 쇼인 ‘메타연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라인업의 성우님들 사이에서 대형 프로젝트 메인 MC를 맡아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성우님들의 연극을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로 연극에 직접 참여해볼 기회도 주어집니다! 매주 월, 화 20시에 진행하니 많이 놀러 오세요! Q.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모임 등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메타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팬 미팅, 뮤직페스티벌, 클럽, 전시회같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행사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공간과 국적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내, 교외 프로그램이 있나요? A. 학생들에게 이프렌즈(이프랜드 인플루언서) 활동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 능력도 향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피치 역량도 눈에 띄게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프랜드가 음성 기반 플랫폼이다 보니 이프렌즈들은 나만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라이브 방송을 음성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동안 참여자들과 소통도 하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간 활동하면서 발표 능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교내 프로그램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하는 ‘의사소통 클리닉’ 프로그램입니다. ‘의사소통 클리닉’ 프로그램은 글쓰기, 말하기를 직접 교수님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으로 교수님께 직접 글쓰기, 말하기를 피드백 받아서 스피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향상한 후 이프렌즈 활동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Q.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Just do it! 일단 도전해보세요! 누구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수많은 가능성(if)이 현실이 되는 공간(land)인 이프랜드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메타버스 생활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민루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프랜드와 같은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학우들도 메타버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김상범 기자, 정달희 기자

• 작성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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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0 호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 체력 100 서비스 이용 안내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 체력 100 서비스 이용 안내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점점 더 심해지는 대기·수질 오염으로 우리 몸은 쉽게 피로해진다. 많은 대학생이 수업과 과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운동은 커녕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그친다. 거기다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으며 매일 우리의 건강은 위태롭기만 하다.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은 다들 알고 있으나 대부분 시도조차 못 하거나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제자리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하루라도 건강할 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누구든지 동의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 국민이 대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민체력 100이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따라 측정, 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이다. 국민 체력 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에게는 체력 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만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 체력 100은 경륜, 경정 등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체활동의 중요성 신체 활동은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등의 혜택을 가져다주며,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 활동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그중 행동 관련 체력인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은 규칙적인 운동에 쉽게 향상되기도 하지만 운동을 중지하면 운동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하고 만다. 그러나 협응성과 같은 조정 능력들은 비교적 영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한 번 기술을 익히게 되면 장기간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국민체력 100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 체력 수준은 저하되고 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국민의 체력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0%에 이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국민 체력 관련 프로그램에 국민의 68.6%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과학적 체력관리는 개인(32.6%)보다 정부(67.4%)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4.8% 더 높게 나왔다. 우리나라의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 사회간접비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체력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민 체력 100에선 체력인증단계를 유소년부터 노인 단계까지 설계하여 본인이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체력인증 프로그램은 국민 체력 100 NFA(National Fitness Award)에 기초한다. 스포츠 활동 인증 서비스도 있다. 국민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 이력을 평가하여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제공한다. 스포츠 활동 누적 이력 접수에 따라 스포츠 활동 인증서를 수여하여 스포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스포츠 활동 인증 과정은 스포츠활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고 재평가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관리단계에서 최종 스포츠활동을 인증하고 시상함으로써 운동의 지속 참여를 유도한다. 체력측정이용안내 ⯅국민체력 100의 단계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전화접수가 있다. 온라인 접수만 회원가입 후 체력측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방문 접수와 전화접수는 해당 체력인증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력인증검사 절차는 총 8단계로 온라인 회원가입, 문진 검사, 체력측정 신청, 체력 센터 방문, 체력측정, 체력측정 분석, 운동 처방, 인증서 발급 순으로 온라인 예약신청을 미리하면 방문 시에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1세 이상부터이며, 별도의 가입비나 검사 비용이 없다. 자가 체력측정 안내 자가 체력측정이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본인의 체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민 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 방문하여 체력측정을 받기 힘든 경우, 자가 체력측정을 통해 결과를 등록하면 국가 공인 건강 운동 관리사에게 맞춤형 운동 상담 및 운동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는 1. 사전신체활동 설문지 작성 2. 국제 신체 활동 설문지작성 3. 자가 체력 측정 및 평가 결과 등록 4. 체력 평가 결과 및 추천 운동 처방전 조회 5. 온라인 운동 상담 신청 6. 운동 상담 결과 및 처방전 조회로 나눌 수 있다. 자가체력측정 이용대상은 성인(만 19세)부터 가능하며 신체지수를 측정한 후,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을 평가한다. 체력인증센터 소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 기관으로 국민 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 체력인증센터는 76개소가 있으며, 출장 전담반은 6개소가 있다. 서울 KSPO송파, 충남 KSPO 아산, 대구 KSPO 대구, 광주KSPO 광주 등이 출장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 경기, 인천부터 부산, 대구, 제주까지 전국 체력인증센터의 위치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체력인증센터 항목에 온라인 운동 상담이라고 적혀있는 곳에서 운동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운동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등을 운동전문가인 건강운동관리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운동처방 동영상 홈페이지 상단에 운동 처방 동영상을 누르면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및 순발력 등을 길러주는 다양한 운동법을 가이드 라인과 함께 할 수 있다. 동영상은 체력 항목, 운동부위, 목적별 운동루틴 중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운동 처방 베스트 12에서 썸네일을 누르면 회원가입 없이 동영상 창이 열리며 감상할 수 있고, 빠르게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동영상 다운로드는 무료이며 zip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운동과 신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블로그는 홍보마당- 홍보/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형 운동 프로그램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은 2020년에 시행되어 2021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체력관리 취약계층인 근로자, 어르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 19 시대 대국민 체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체력증진 교실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의 장면 2020년부터 시작된 국민체력100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부상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부터 부위별 순환 운동 및 정리운동까지 국민체력100 건강운동관리사가 직접 기획한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였다. 대면/비대면 모두 8주~12주 과정으로 주 3회 수업 진행 방식을 따른다. 온라인 같은 경우 Google Meet를 활용한다. 평일 오전, 오후에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저녁반을 연 1회 이상 개설하는 곳도 있으니 본인에게 가까운 체력인증센터를 확인하길 바란다. 운동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기자는 한 달 동안 주 4회 필라테스를 했더니 아침에 눈을 뜨는게 어렵지 않았고,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 체력에서 오는 여유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제적 스트레스를 모두 포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무리하게 운동해서도 안된다. 잠을 푹 자고, 물을 자주 마시며,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먼저이다. 이미 혹사당한 몸을 더 혹사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당장 운동을 하란 소리는 아니다. 방학 때나 평일에 시간이 좀 남는 사람이면서 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민 체력100을 이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김다엘 기자

• 작성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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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0 호 경기도 버스 파업, 우리의 이동권을 위하여

경기도 버스 파업, 우리의 이동권을 위하여 ▲‘경기도 버스 총파업 출정식’ 집회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8_0002030327&cID=10803&pID=14000) 9월 말 경기도에서는 버스 파업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지난 4월 전국적인 버스 파업에 이어 5개월 만의 일이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경기도 버스 파업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도보로 오갈 만한 지하철역이 없어 버스에 의존하게 된다. 천안캠퍼스는 천안에 있으므로 파업이 발생하면 그 불편함이 더 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이용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어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대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본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버스 노사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그 해결점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서울캠퍼스 게시글 경기도의 버스 사업과 준공영제 먼저 경기도에서의 버스 파업 배경이다. 지난 지방 선거 이래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 19 이후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더불어 노동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목표로 한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준공영제는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주춤한 버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키 카드다. 또 버스 운전자들의 노동 시간 및 근무환경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의 가장 큰 불발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경기도 파업 선언에서 노조가 교섭 조건으로 내건 것이 ‘부분 준공영제’와 ‘적자 노선’이다. 이 담론에서 골자로 작용하는 부분은 임금 인상을 비롯한 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이다. 사실 파업의 근본적인 부분이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와 다른 지역(서울 및 인천)의 임금을 비교해보았을 때 약 평균 42~100만 원가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임금을 떠나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 부족의 이유도 파업에 한몫한다. 현재 경기도 버스 노선의 80% 정도가 민영제 노선인데, 이들은 근무자 격일제를 시행하며 강도 높은 직무 수행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 노동자들의 수는 감소하기 시작, 빈자리를 남겨진 노동자들로 메꾸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동 수단의 위기 통행에 관한 문제는 비단 대중교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의 심야 시간 택시 부족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 택시는 총 22,000여 대 정도지만, 실제 운행 중인 택시는 7,000여 대 안팎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 우선, 택시 업계도 다른 직종처럼 코로나 19 여파로 수요가 줄기 시작했다. 즉 수요는 적지만 택시 공급은 많아 여백 현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 현상도 한몫했다. 아래 표를 보면, 고령 택시 운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택시 운전자들이 강도 높은 운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 택시 운전자 수 통계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 ‘전액 관리제’와 ‘리스제’ 도입과 관련한 논쟁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심야 택시 수를 증가하도록 호출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고령화 현상을 따지지 않은 단순 대책에 불과하다. 결국, 택시 운전사의 처우 개선이 택시 부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전액 관리제’는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택시 기사들은 통상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한 후 남은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과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제'를 전면 시행했다. 3년 가까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며 법인 택시 기사 약 1만 명의 줄 퇴사로 이어졌다.월수입 500만 원을 기준으로 전액 관리제 시행 이후 기사들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70만~1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전액 관리제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택시 리스제’이다. 리스제는 법인 택시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로 받는 제도다. 기사가 월 6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면 회사에 리스비를 월 16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주유비를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전액 관리제 적용 때보다 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100만 원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개인택시 연대는 차별대우를 이유로 리스제를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진 않다. 택시 운전사들은 퇴사 후 배송이나 택배업으로 이동하였다. 단순 인력 손실이 아니라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이동한 것뿐이라는 거다. 이 점은 택시 업계의 처우가 더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엔 버스나 택시 업계 모두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임금 문제와 함께, 일종의 ‘워라벨’처럼 삶의 질이 더 좋은 쪽을 자연스레 찾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9월 30일 버스 노사 간 극적 타결된 내용을 보자. 민영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장 도입하며, 1일 2교대제 시행, 2026년까지 점진적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역상의 구조적 한계와 급격한 변동 사항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의 문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택시 업계에서도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전사들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해서 호출료 인상, 택시회사 취업 절차 간소화, 개인택시 3부제 삭제, 법인 택시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중교통과 환승할인 가능 여부를 의논하면서 소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선택지로 타다, 우버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재도입하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추세이다. 교통수단 노동자들은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며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윤택한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그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소비자들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감시의 시선도 필요할 것이다. 정소영, 김상범 기자

• 작성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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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0 호 인터넷 망 사용료, 뜨거운 찬반 논쟁

인터넷 망 사용료, 뜨거운 찬반 논쟁 최근에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망 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ontent Provider)인 빅테크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영상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기존 망 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을 기업들에게 받겠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포함한 OTT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트래픽 부담이 된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기업은 망 규모 유지를 위해 ‘망 사용료’를 내는데.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해외기업은 본사가 위치한 나라에서 접속료를 낸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사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안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뜨거운 감자, 인터넷 망 사용료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이 화두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 닿았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영상 화질을 제한했다. 트위치는 지난 9월 29일 블로그 공지를 하며 "30일부터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30일부터 실제로 한국 서비스의 화질을 제한했다. 트위치는 국내 서비스 화질 제한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운영 유지를 위해 새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reamlabs and Stream Hatchet Q3 2021 Live Streaming Industry Report에 따르면 트위치는 시청 시간 점유율 70.5%(59억 9천만 시간), 스트리밍 시간 2,290만 시간, 채널 수 1040만 채널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트위치의 영향력은 결코 작다고만 볼 수 없다. 트위치가 해당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화질 제한에 대해 반발하는 유저들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으로 남녀노소 나이대를 불문하고 유저가 가장 많은 플랫폼이다. 유튜브 측은 지난 20일부터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 반대를 요구하는 공지를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유튜브 측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을 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망 사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튜브가 직접 나서서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의견을 내세운 것과 트위치의 화질 제한은 플랫폼 유저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하게 해 주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유저들은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 입장과 통신사 기업의 입장 ▲ 망을 통한 정보 이동량 측정 결과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7_0002040950)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는 정반대 입장을 보인다. 콘텐츠 기업은 망 사용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용자들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는데 따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망 사용료는 높은 편에 속하여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통신사 기업은 망 사용료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해외기업은 망 사용료를 의무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데 통신망의 점유율 중 27%는 구글, 7%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다. 이런 해외기업이 망 사용료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어 30%의 접속료를 부담해야 하는 통신사의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 는 규모가 더 큰 기업일수록 높은 고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외 기업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만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본다. 이에 30%의 점유율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트위치와 망 사용료를 알리고 있는 유튜브 본사, 크리에이터들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이 ‘망 사용료’에 집중된 상황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망 중립성을 지키며 콘텐츠 기업과 통신망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현재 양자 모두 소비자를 볼모로 해당 문제를 다루는 점은 문제가 있다. 통신사 기업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가격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콘텐츠 기업은 통신사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받으면 소비자 비용을 올리고 유튜버들 수익을 줄이겠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 측 모두 중간점을 찾아 합의해야 하겠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민지, 이동주 기자

• 작성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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